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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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로스터기, 가스용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미소와돈 수지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로스터기 41대 및 부수기기를 대금 77,9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4. 12. 3. 10,000,000원을, 2014. 12. 11. 1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2014. 12. 12. MPG 2020-LED 로스터기(이하 ‘2020 로스터기’라고만 한다) 44대를 설치하고, 2014. 12. 26.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삼겹살 불판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사이에 2020 로스터기 44대 및 부수기기를 대금 82,654,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말경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된 2020 로스터기를 회수하고, MPG 2010-LED 로스터기(이하 ‘2010 로스터기’라고만 한다) 44대를 설치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로스터기 및 부수기기의 총 물품대금은 89,243,000원이다.
사. 원고의 직원인 B는 2015. 8. 14. 피고의 직원인 C에게 ‘미수금액 64,243,000원’으로 기재된 전자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고, C는 위 전자거래명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로스터기 및 부수기기의 매매대금 중 잔금 64,24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