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충분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D가 G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D를 무고한 사실,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4. 8. 7. 접수 피고인 작성의 각 탄원서에는 "D와 I이 G에서 합의금 약 2억 원을 받아 마을개발사업과 주민들에게는 한 푼의 혜택을 주지 않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