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5. 19. 성남시 수정구 C, 3510동 5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임차권에 기하여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원고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항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