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졸 피 뎀 성분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술을 마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2006년 경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에는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될 상당한 형사책임능력의 곤란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 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 제의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의 법정형은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원심이 유기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을 하고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최하 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