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1. 13. 피고와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29,800,000원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2010. 11. 5.까지 연장하였다.

3)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0. 6. 7.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27,354,843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의 지연손해율은 2010. 4. 20.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피고로부터 141,71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7,213,133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6. 7.부터 2015. 4. 28.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5.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택배사업을 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택배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택배업을 그만두게 되어 부득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피보증인 우리은행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보증인의 요청에 따라 약정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피고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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