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4. 14.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4. 경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한국성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 재생용 폐 비닐공장과 김치 공장을 설립하는데 한국에서 생산용 기계설비를 수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 공장만 가동되면 빌린 돈을 다 갚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내 재산도 있으니 담보도 제공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582,000 위 안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폐 그물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