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과 가족 등의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1회, 실형 11회), 이 사건 범행도 동종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