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

)이 발주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02-12 외 3필지 지상 기독교대한감리회 하늘빛교회(구 영생교회) 새성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수장공사, 도장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중 58,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A은 위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재단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8,95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1 21. 피고 재단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3. 11. 22. 피고 재단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은 피고 A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가 양수한 58,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재단의 주장 피고 재단은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형식상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 A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피고 하늘빛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이다.

나.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