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213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86,91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