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1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1,4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여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약 2m 벗어난 사정을 들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또한 당심에 이르러서도 보험금 지급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하였다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해자는 72일 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그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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