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이 사건 부지에 설치하면서 F 또는 G이 그에 관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았다

거나, 행정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제출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G과 F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지상에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약정내용으로 삼았을 뿐, G이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F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