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도 심각하여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하위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