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01호에서 50㎡의 규모의 공간에 컴퓨터가 설치된 방실 11개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업원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ㆍ비디오물 등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4. 17:20경까지 위 PC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카운터 메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물을 방실 내 컴퓨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H의 자인서

1. 현장사진

1.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