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1 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