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7. 12. 17. 12: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세), 피해자의 계부인 E, C과 함께 점심을 먹은 후 E, C이 잠을 자는 사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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