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ㆍ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