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기망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가 변제되거나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사망하였다) 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것이 양형조건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