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00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5.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B아파트 502동 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80,000,000원,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20,000,000원, 2014. 2. 28. 잔금 36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등)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해제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3조 (위약금)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가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11조 (특약사항) 계약금이 총 계약금액의 10% 미만 납부되더라도 본 계약의 효력은 성립되며,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다. 원고는 2013.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344,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새집이 아닌 사용하던 집임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3. 5.경 원고에게 ‘2014. 2. 28. 분양대금의 잔금 약정일이 경과하였고,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