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38, 44 내지 59, 62 내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후인 2017. 6.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범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과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제 2 행의 ‘ 확정되었다.
’를 ‘ 확정되었고, 2017. 6.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 증거의 요지’ 란 [ 판시 전과 ]에 ‘1.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결과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9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