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8,500만원에 대하여 2018. 5.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즉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