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피고인의 부모가 10여 년 전 이혼한 원인이 피고인의 모와 동거하는 피해자 C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은 오기 임이 명백하여 바로잡는다.

(43 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움을 키워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를 괴롭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사이를 이간질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31. 21:4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마트에서, 피해 자가 마트 카운터 뒤에 설치된 담배 진열장 쪽으로 몸을 돌려 진열장을 정리하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망치( 길이 42cm, 증 제 1호 )를 양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내리치고, 위 망치가 피해자의 상의 모자 부분을 스치고 빗나가자 계속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망치를 양 손으로 잡고 저항하고, 위 마트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1. 22:35 경 위 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내지 8, 14, 15, 17, 19, 25, 26, 29, 30번) 및 첨부서류

1. 경찰 압수 조서

1. CD(CCTV 녹화), 각 사진( 망치, 오토바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