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8.부터 2016. 6. 8. 경까지 위 소재지에서 영업장 면적 약 15평에 4인 용 테이블 10개, 가스렌지, 냉장고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닭도리탕 50,000원, 닭백숙 50,000원, 오리 백숙 55,000원, 도토리 묵 10,000원, 소주 4,000원 등의 메뉴를 조리 ㆍ 판매하여 월평균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