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 치상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모아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