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0. 10. 01:39 경 시흥시 대야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 인의 종전 음주 전력, 이 사건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음주 운전 구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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