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당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