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4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7. 23:4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타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57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