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8. 5. 25. 변론기일에 불참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