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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412 | 기타 | 1994-06-14

[사건번호]

국심1994경OOO2 (1994.06.14)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