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3) 강성산업개발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659호로 1차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6. 6. 3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누1559호 사건과 상고심인 대법원 2017두34223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7. 4. 2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제6면 제9행의 '④'항을 '③'항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4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 자료들인 범죄경력 · 가족관계 증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규정된 권리 · 의무 승계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별지 제35호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나 권리 · 의무 승계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한 서류들과는 관련성이 적은 반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결격 사유의 확인에는 필요한 자료들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권리 · 의무 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가 양도인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신규허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위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인 점을 보태어 보면, 위 각 규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결격 사유(폐기물처리법 제26조) 여부를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고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권리 · 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권리 · 의무 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조에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사람이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한 사업양수에 의한 권리 · 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 신고 수리 여부와 관련하여 양수인의 결격 사유를 포함하여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4항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 · 도지사의 적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책무를 인정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나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등 폐기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에 의한 권리 · 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등 참조).

강성산업개발이 부적정 처리 후 노지에 야적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라는 1차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업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1차 조치명령 위반을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2차 조치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016. 8. 25. 1차 및 2차 조치명령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강성산업은 1차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강성산업개발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과 그 위반에 따라 예상되는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권리 · 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게 된다면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하여 처리 방법과 기준을 법령에 정하고 조치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으로 그와 같은 친환경적인 처리 방법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잠탈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