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9. 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스카이주유소삼거리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운동장송담대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10.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9.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음주상승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기의 기계적 오차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일용직으로 어렵게 가족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