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F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실형 8회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자신이 일하던 제과점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 와의 합의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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