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E건물 9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출판, 인쇄업, 교육기자재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F와 사이에 ‘G’을 체결한 후 2014. 12.경 피해자의 허락없이 ‘H’이라는 제목의 교재를 출간하면서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I(상표 등록번호 J, K)’ 및 ‘F(상표등록번호 L)’를, 2015. 1. 20. 위 교재 및 ‘M’, ‘N’ 등을 발간하면서 다시 위 ‘I(상표 등록번호 J)’ 상표를 각 사용하고, 위 각 교재의 내용문의 란에 'O'이라는 도메인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수능 교재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G 계약서, Q 교재 판매 사진, B 내용증명, Q 홍보사진, 각 Q 어플리케이션 사진, G 공문 및 첨부자료, H(교재), H(교재), R(교재)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