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딸이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화가 나서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규모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