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 모두가 주택용부속토지(기준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로부지로 편입된 면적등을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673 | 토초 | 1996-10-10
[사건번호]
국심1994경1673 (1996.10.1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57,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