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마약공급자(일명 상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협조한 점, 최근 10여년간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1회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수), 경합범죄의 권고형(감경영역,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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