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6고단3735』

1. 피고인은 2016. 6. 25. 20:50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에서 화성시 향남읍 평2길 1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656』

2. 피고인은 2016. 7. 30. 10:50경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발안남로55번길 26-3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들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의무보험,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달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