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17년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