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9. 육군 제2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00: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궁화로 159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5년 이내에 두 번이고, 최근 3년 이내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를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