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외환은행 고잔지점 앞 노상에서 통장 1개당 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 대우증권 계좌(C), 미래에셋증권 계좌(D)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E을 통해 F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