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365 | 양도 | 1992-09-28

[사건번호]

국심1992서2365 (1992.09.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