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5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자 2015. 10. 14. 피고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0.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를 위하여 1,6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며, 이후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은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결정의 고지일 및 그 확정일부터 15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