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의 관리소장인 C으로부터 각종 토목 건설용 자재 공급 요청을 받고 2016. 10. 31. 1,262,250원, 2017. 1. 13. 227,700원, 같은 날 3,968,140원 합계 5,458,090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가 지정하는 3개 현장에 납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용 자재 납품대금 5,458,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누군가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합계 5,458,090원 상당의 건설 자재 등의 공급에 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건설용 자재 공급을 요청받고 피고에게 5,458,090원 상당의 건설용 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