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09:4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받아야 할 돈 15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야 지금 암부결찰서(남부경찰서)로와 나 경찰서로 가고 있으니 빨리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9:52경 “야ㅋ 짤리(빨리) 경찰서로 와, 너 안오면 내 경찰서에 신고해서 끝까지 해보자, 너 끝까지 팀장 편에 서서 한번 증인 서라 후해(후회)할거다, 빨리 와 쌍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 1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