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8. 12. 27.부터 2009. 2. 4.까지 4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09. 1. 30. 오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토스카 법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