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남짓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