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것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있고,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과 며칠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는 행패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입은 고통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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