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F의 동영상 촬영행위는 적법하고, 피고인이 F의 팔을 붙잡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 00:4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지인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시끄럽게 떠들어 인근 주민들의 112 신고로 서울 성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F 등이 출동하여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자, 손으로 F의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촬영을 하는 F의 팔을 옆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겼다는 부분에 관하여,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동영상 CD의 재생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 촬영을 하는 F의 팔을 옆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긴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수사함에 있어 초상권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경찰법이나 경찰관 직무 집행법 소정의 추상적 근거로는 부족하고 형사 소송법 제 216 조 및 제 217 조 등 법령에 정해진 구체적인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록( 동 영상 CD 재생 포함 )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