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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08 2016가단401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대 126㎡ 가운데 별지 감정도 표시 1, 5, 6,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