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원고( 재심 원고) 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