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559(2016.04.06)

제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

2016누433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AAA

피고

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6.

판결선고

2016. 9.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87,652,2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